일부 승소했지만…조업정지 굴레 못 벗은 석포제련소

일부 승소했지만…조업정지 굴레 못 벗은 석포제련소

fact 2021.06.0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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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봉화 영풍석포제련소가 경북도의 조업정지 20일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여전히 깊은 고심에 빠져 있다.

실제로 제련소 측은 재판 과정에서 2가지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경북도의 조업정지 20일 처분은 하나의 처분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처분 내용 중 일부를 취소해야 한다면 20일 조업정지 처분 모두를 취소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