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이란 소년' 김민혁군 아버지도 난민으로 인정해야"

法 "'이란 소년' 김민혁군 아버지도 난민으로 인정해야"

fact 2021.06.0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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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으로 인정받은 이란 출신 소년 김민혁군의 부친에게도 난민 지위를 인정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이새롬 판사는 김군의 아버지 A씨가 서울 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결정 취소소송에 대해 지난달 27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2010년 7월 김군과 한국에 입국해 단기체류자격을 받은 A씨는 2016년 난민인정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