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청약 부정 299건 수사의뢰...현직 교사도 위장전입

국토부, 청약 부정 299건 수사의뢰...현직 교사도 위장전입

fact 2021.06.2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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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어느 중학교의 교사인 C씨는 지난해 D시로 전입신고를 한 뒤 하반기 D시의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

정부는 학교의 관사에서 살고 있던 C씨가 아파트 청약을 노리고 D시로 위장전입을 했다고 의심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하반기 분양한 아파트 단지들을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C씨처럼 청약을 노리고 실제 거주는 하지 않으면서 주소지만 옮기는 위장전입 의심 사례 57건을 포함해 총 302건의 시장교란행위를 적발하고 이 중 299건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24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