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64%가 국내 행정규제의 징벌 수준이 지나치다고 느끼고, 84%는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업은 공정거래 분야, 중견기업은 산업안전보건 분야, 중소기업은 노동 분야 행정규제가 징벌적이라고 답해 기업 규모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현행 징벌적 행정규제의 징벌 수준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 기업의 64.2%가 과도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