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거짓말 사태' 도화선은 임성근 사표 거부... 법원 내부 평가는 엇갈려

'김명수 거짓말 사태' 도화선은 임성근 사표 거부... 법원 내부 평가는 엇갈려

fact 2021.02.06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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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파문은 그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한 데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만약 김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쉽게 받아줬다면 이야말로 '직무유기'라는 의견도 상당하다.

수도권 법원의 한 판사는 "사법농단 연루자들에 대한 법원의 온정주의가 더 큰 문제"라며 "임 부장판사 사표를 받아줬다면 법원 내부에서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거세졌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