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조선학교 차별 속 '지자체 지원금' 10년 새 75% 급감

日, 조선학교 차별 속 '지자체 지원금' 10년 새 75% 급감

fact 2021.02.08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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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이 10년 간 75%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선학교에 대한 정부의 무상화 공식 제외 발표 이후 광역·기초지자체의 보조금도 급감하기 시작했고 2016년 3억엔대가 붕괴됐다.

일본의 고교 무상화 제도는 민주당 정권 시절인 2010년 4월 도입됐고 조선학교도 외국인학교로서 지원 대상으로 검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