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 관계개선 물 건너가나… 윤석열 퇴임까지 평행선 될 듯

법무·검찰 관계개선 물 건너가나… 윤석열 퇴임까지 평행선 될 듯

fact 2021.02.08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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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7일 첫 검찰 인사를 단행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패싱'했다는 논란이 일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허심탄회한 대화'를 강조했던 박 장관이 임기 초반부터 윤 총장과 불편한 관계를 형성한 이면엔 검사 인사를 규정한 현행법에 대한 해석 차이 때문이다.

검찰청법은 법무장관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실시하는 검사 인사의 경우 장관이 총장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