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백운규 영장 기각에 "법원 결정 존중... 정책에 법의 잣대 들이대서야"

정 총리, 백운규 영장 기각에 "법원 결정 존중... 정책에 법의 잣대 들이대서야"

fact 2021.02.0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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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과 관련, 정세균 국무총리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9일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글을 남겼다.

이 글에서 정 총리는 "감사원은 감사원의 일을, 검찰은 검찰의 일을, 정부는 정부의 일을 해야 한다"며 "국가 정책을 시행하는 일은 공직자의 고유 업무"라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