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물밑에서 벌어졌던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련 의혹의 상당수는 결국 사실이었다.

또 임원추천위원회에 참여하는 환경부 실국장급 공무원들에게 전형 과정에서 내정자에게 높은 점수를 주도록 '현장 지원'을 지시했다는 공소사실은 '사실이자 위법'으로 인정됐다.

환경공단 상임감사 선발과정에서 애꿎은 지원자들의 '무더기 탈락' 사태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김 전 장관 등에게 책임을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