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법 조항 폐지" vs "시효 10년 재연장"

"한시법 조항 폐지" vs "시효 10년 재연장"

fact 2021.02.1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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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와 충남, 전남, 경북 등 전국 폐광지역의 경제회생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놓고 지역사회와 정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15일 강원도에 따르면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2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재심사를 앞두고 있다.

강원 폐광지역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폐특법 적용시한 폐지가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