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임성근 사표 반려, 정치적 고려 없었다"

김명수 "임성근 사표 반려, 정치적 고려 없었다"

fact 2021.02.1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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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법관 탄핵 심판을 앞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의를 반려한 것과 관련해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고 19일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법 규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한 판단이었을 뿐,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정치적 고려가 있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고 해명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어 "지금까지 여러 제도 개선을 위해 기울인 모든 노력의 궁극적 목표는 '독립된 법관'에 의한 '좋은 재판'"이라면서 "정치권과의 교감이나 부적절한 정치적 고려를 하여 사법의 독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