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X 자식아" 70대 경비원 폭행한 30대 입주자 구속

"경비원 X 자식아" 70대 경비원 폭행한 30대 입주자 구속

fact 2021.02.2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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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주차장 차단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70대 경비원을 폭행하고 욕설을 한 30대 여성 입주자가 법정 구속됐다.

다만 경비원 B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A씨의 폭행 혐의에 대해선 공소를 기각했다.

형법상 폭행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