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오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보상 방안을 법제화하자는 의견에 대해 신중론을 내비쳤다.

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은 20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자영업 손실보상법과 관련해 검토 중인 내용이 있느냐"는 질문에 "해외 사례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 쉽지 않다"고 답했다.

최근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 방역에 협조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지원이 아닌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