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수칙 위반 시 적용되는 과태료를 올리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일부 방역 지침 위반 행위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핀셋 상향'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정부 관계자는 "과태료 인상은 방역 지침 준수의 경각심을 환기하는 차원"이라며 "대중교통 탑승자의 마스크 필수 착용 등 대다수 국민이 이미 잘 지키고 있는 조치들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굳이 올릴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 중"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