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복지론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 시리즈' 정책을 뒷받침할 1호 법안이 발의된다.

이 의원이 26일 국회에 제출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무주택자가 3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장기임대형 기본주택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핵심은 거주 조건으로 소득·자산·나이를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성 공공임대주택이 기준에 맞는 취약계층을 골라 시세보다 싼 임대료에 주택을 제공하는 '선별적 복지' 개념이라면, 장기임대형 기본주택은 수혜 대상을 선별하지 않는 '보편적 복지' 개념을 따른다는 점에서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