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도 아니고, 지원도 아니고...어정쩡한 손실보상법에 커지는 불만

보상도 아니고, 지원도 아니고...어정쩡한 손실보상법에 커지는 불만

fact 2021.03.01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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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 위로 부각된 손실보상제에 대한 반응은 일관됐다.

하지만 소급 적용과 지급 시점, 보상 대상 등을 포함한 세부적인 방침에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는 배제됐단 지적이 나온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 손실보상의 소급적용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 갑론을박이 거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