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말 고개드는 '코로나 증세론'… 실현 가능할까

정권 말 고개드는 '코로나 증세론'… 실현 가능할까

fact 2021.03.02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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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손실을 메울 재난지원금·손실보상제 등 정책이 현실화하면서 최근 여당 일각에서 '증세론'이 연달아 제기되고 있다.

앞서 같은당 이원욱 의원은 "한시적 부가세 인상으로 손실보상기금을 마련하면 어떨까 고민하고 있다"며 "연간 70조원이 걷히는 부가세를 1~2%포인트 인상해 온 국민이 합심해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도 지난달 16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지금쯤에는 증세 방안을 재정당국에서도 공론화해야 하지 않은가 생각한다"며 "조세부담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화끈하게 지원하고 화끈하게 조세로 회복하는'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