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국채 10조 또 발행...나라빚 1000조 시대 '성큼'

적자국채 10조 또 발행...나라빚 1000조 시대 '성큼'

fact 2021.03.02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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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적자 국채를 10조원 가까이 발행하기로 하면서 올해 나랏빚 규모가 1,00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향후 2, 3년 내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50%를 넘어설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지만, 올해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도 본격 시행할 경우 '국가채무 비율 50% 시대`가 연내 도래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가 2일 의결한 19조5,0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피해지원대책 중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마련되는 예산은 15조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