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언론개혁법', 졸속 입법 안 되려면

민주당의 '언론개혁법', 졸속 입법 안 되려면

fact 2021.03.03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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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포함한 이른바 '언론개혁법안'을 둘러싼 논란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노 의원은 2일 전국언론노조와 공동 주최한 긴급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현행 법 제도로는 넘쳐나는 허위 왜곡 정보의 생산을 막거나 피해 구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미디어 약자를 위한 피해구제 민생법"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당내서 발의된 언론 관련 법안 중 미디어 TF가 추린 6개를 묶은 '언론개혁법' 중 최대 쟁점은 언론 보도로 인한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