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가 소집한 'LH 사태' 고검장 회의…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맹탕’

박범계가 소집한 'LH 사태' 고검장 회의…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맹탕’

fact 2021.03.15 22:02

0000588398_001_20210315220237097.jpg?type=w647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5일 검찰 최고 수뇌부인 전국 고검장들을 불러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 대응을 위한 '검찰의 역할 찾기'에 나섰으나, 뾰족한 해법은 없이 '경찰이 수사ㆍ검찰은 지원'이라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고검장들은 이 자리에서 "검찰 직접 수사를 제한한 현행법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박 장관에게 건의했다.

6대 중대범죄 말고는 직접 수사를 할 수 없는 탓에, LH 의혹과 같은 부동산 투기 수사에 검찰이 그간 쌓아 온 수사역량을 온전히 쏟을 수 없는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