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참여연대·민변, 농지법 위반 의혹 토지 폭로... "수사 확대돼야"

[속보] 참여연대·민변, 농지법 위반 의혹 토지 폭로... "수사 확대돼야"

fact 2021.03.1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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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지 예정지에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들의 투기 세례를 처음으로 폭로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이번엔 '농지법 위반 의혹 토지'를 추가로 폭로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1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건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기 신도시 지역에서 투기를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를 조사·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신도시와 그 주변 농지소유자들의 농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 의뢰를 해야한다"며 "현장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 혐의가 상당히 높은 사례들에 대해선 국가수사본부의 수사를 촉구하는 수사 촉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