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일전 투약한 필로폰 사망 교통사고 영향 미쳤나

1주일전 투약한 필로폰 사망 교통사고 영향 미쳤나

fact 2021.03.1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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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시에서 20대 여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검찰이 위험운전 혐의를 적용, 공소장을 변경을 신청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적색 신호였음에도 스키드 마크조차 없었던 점 등으로 볼때 마약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무면허운전, 위험 운전 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검찰은 마약 투약 시점과 교통사고 시점이 1주일가량 차이가 있고, 약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됐다는 것을 단정 짓기 어렵다며 위험 운전 치사죄를 적용해 기소하지 않았으나 이날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