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바 반덤핑 분쟁' WTO 상소

한국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바 반덤핑 분쟁' WTO 상소

fact 2021.01.2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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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바에 부과된 한국의 반덤핑 관세 조치가 협정 위반이라고 본 세계무역기구의 1심 판정에 불복해 상소했다.

다시오 카스티요 WTO 분쟁해결기구 의장은 25일 오전 열린 회의에서 한국이 일본산 SSB 무역 분쟁과 관련해 상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30일 WTO의 분쟁 해결 절차에서 1심 재판부 역할을 하는 패널은 일본산 SSB에 대한 한국의 반덤핑 관세와 관련해 일부 분석 방법이 WTO 반덤핑 협정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회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