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용 마스크 4500개 정상품으로 속여 판 약사 등 징역형

폐기용 마스크 4500개 정상품으로 속여 판 약사 등 징역형

fact 2021.03.2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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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이 떨어져 폐기해야 할 마스크를 정상품인 것처럼 속여 판 약사 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27일 사기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약사 A씨와 폐기물 수거업자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범행을 도운 약국 종업원 C씨에게도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