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항소심 재판이 내달 20일 다시 시작된다.

1심 재판부는 임 전 부장판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직권 없이는 직권남용도 없다'는 법리에 따라 수석부장판사가 일선 판사의 재판에 개입할 권한 자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