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脫원전 탓 법정 지원금 수兆원 못받아…정부에 손배訴”

“脫원전 탓 법정 지원금 수兆원 못받아…정부에 손배訴”

fact 2021.04.08 11:21

 

경북도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으로 백지화되거나 건설이 중단된 원전으로 인해 수조 원의 법정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보고 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추진하기로 해 주목된다.

경북도는 이달 말쯤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원전 백지화와 운영 허가·공사 지연 및 중단 등에 따른 피해 규모를 정확히 산정한 뒤 손해배상소송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경북도 관계자는 "그동안 원전 백지화 등으로 인한 법정 지원금 감소 추정액을 산정했는데, 피해가 갈수록 심각하다"면서 "소송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 또는 청와대가 될 수 있으며 용역을 통해 특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