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민식이법 놀이 어린이 사망 시 무기징역 면책 고민해야"

정세균 "민식이법 놀이 어린이 사망 시 무기징역 면책 고민해야"

fact 2021.06.0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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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대선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민식이법 놀이에 의해 피해받는 운전자가 발생한다면, 현재 어린이가 사망 시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게 하는 법 조항에 대한 면책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정 전 총리는 1일 SNS에 "최근 스쿨존에서 '민식이법 놀이'라는 예상치 못했던 위험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 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