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강제 방지, 안건조정위 회부…방심위원 추천 與 단독처리

구글 인앱결제강제 방지, 안건조정위 회부…방심위원 추천 與 단독처리

fact 2021.06.2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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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 구글의 인앱결제강제와 이에 따른 웹툰·음원 등의 수수료 인상을 앞두고 IT업계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구글과 애플의 앱마켓을 이용하는 사업자들이 결제시스템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인앱결제강제 방지법' 통과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과방위 여당 1명이 정해졌으니 이제 국회의장과 대통령이 각각 3명씩 추천하면 야당 추천 위원이 없어도 방심위를 구성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여권에서 추천하는 위원 6명의 명단을 공개해야 야당 몫 위원도 추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