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상의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입법 필요" 건의문 제출

부·울·경 상의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입법 필요" 건의문 제출

fact 2021.07.0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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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는 부산상공회의소·울산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입법' 건의문을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당 대표를 포함한 정당 측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경남상의협의회 등은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이 처벌 기준과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불확실성을 덜고자 건의문 제출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건의문을 통해 "중대 재해로 인한 사업주 처벌은 '반복적 사망사고'의 경우에 한해 적용해달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