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 검찰 수사 제동

백운규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 검찰 수사 제동

fact 2021.02.09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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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관련 검찰 수사를 받아온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백 전 장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세용 부장판사는 전날 열린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론 범죄혐의 소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부족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