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임성근 사태, 할 말 많지만 '잠잠한' 법원... 판사들 속내는?

김명수·임성근 사태, 할 말 많지만 '잠잠한' 법원... 판사들 속내는?

fact 2021.02.09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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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의 '탄핵 발언' 논란에 야권과 보수층을 중심으로 사퇴 압박까지 나오고 있지만, 의외로 법원 내부는 잠잠하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중요한 건 임 부장판사의 재판개입에 대한 판단이고, 그에 비하면 대법원장 발언 파문은 오히려 곁가지"라고 강조했다.

같은 법원의 다른 판사도 "대법원장 발언의 부적절성과는 별개로, 임 부장판사의 사표 반려는 옳았다"며 "그때 사표를 수리했다면, '법원이 국회의 법관 탄핵제도를 사문화시키겠다'고 선언한 셈이 됐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