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사표를 반려하는 과정에서 '거짓 해명'을 한 것으로 드러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야권의 압박이 그치지 않고 있다.

고발장에는 "김 대법원장에겐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음에도, 지난해 5월 국회의 탄핵 추진 상황을 언급하면서 임 부장판사 사표를 반려한 건 법원 인사권을 남용한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담겼다.

또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사위원들이 김 대법원장의 '탄핵 발언' 진위 확인을 위해 요청한 답변서에서, 그가 사실과 다른 해명을 내놓은 것은 허위공문서작성·행사죄와 위계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는 게 진상조사단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