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핵심' 이민걸·이규진 1심 선고, 내달 11일로 연기

‘사법농단 핵심' 이민걸·이규진 1심 선고, 내달 11일로 연기

fact 2021.02.15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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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사법농단' 사태의 핵심인물로 지목돼온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전·현직 법관들의 1심 선고기일이 이달 18일에서 3주 뒤로 연기됐다.

특히 같은 재판부에서 임 전 차장 사건도 함께 심리 중이기 때문에, 이 전 기조실장과 이 전 상임위원 등의 1심 선고결과에 따라 임 전 차장에 대한 유무죄 판단도 가늠해볼 수 있다.

이 전 기조실장과 이 전 상임위원은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 처장, 임 전 차장과 공모해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2019년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