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시행되는 일부개정 주택법 시행령에 무주택 서민들이 들끓고 있다.

이미 서울 도심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울 수 있는 청약 시장의 장벽마저 높아진 탓이다.

기존에 실거주 의무기간이 있는 공공택지는 물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의무기간을 설정한 게 전월세금지법의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