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판사, 곱게 퇴직 안돼"...여야 107명, 탄핵 요구

"사법농단 판사, 곱게 퇴직 안돼"...여야 107명, 탄핵 요구

fact 2021.01.22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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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소속 의원들이 '사법 농단' 연루 혐의를 받는 임성근ㆍ이동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한다.

이탄희 민주당ㆍ류호정 정의당ㆍ강민정 열린우리당ㆍ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임성근, 이동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제안한다"며 "탄핵 추진에 동의하는 국회의원들이 정당 소속을 넘어 하나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두 사람은 법원이 1심 판결을 통해 반헌법행위자로 공인한 판사들"이라며 "그러나 국회는 그 동안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