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항소 안할 것"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 23일 0시 확정

日 "항소 안할 것"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 23일 0시 확정

fact 2021.01.22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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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배춘희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12명이 일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한 판결이 23일 확정된다.

재판부는 지난 8일 일본 정부에 "피해자 1명당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실제 배상이 이뤄질 지는 불투명하다.

현재로선 일본 정부가 판결내용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어, 피해자들이 배상금을 받으려면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