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 대학생도 지원'... 사각지대 없애려다 형평성 논란

'노점상, 대학생도 지원'... 사각지대 없애려다 형평성 논란

fact 2021.03.02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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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조원 규모의 코로나19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관리 대상이 아닌 노점상은 소득이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3억5,000만원 이하'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계근로빈곤층에 포함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최상대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은 "노점상은 피해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었지만 이들도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한 '한계 근로빈곤층'"이라며 "지원 대상인 4만 개소는 지자체에 점포임대료나 도로점용료 등을 납부하는 분들"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