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8일 검찰의 직접 수사 폐지를 위한 '수사ㆍ기소 분리 방안 검토' 입장을 공식화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2021년 법무부 업무계획'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검찰 수사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사ㆍ기소 분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검찰의 수사ㆍ기소는 궁극적으로 분리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만 했던 박 장관이 올해 업무계획에 '수사ㆍ기소 분리 검토'를 포함하며 본격 추진 방침을 공표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