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선고 때 피고인을 법정구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던 대법원 예규가 24년 만에 개정됐다.

1997년 만들어진 기존 조항엔 "피고인에 대해 실형을 선고할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한다"고 규정돼 있었지만, 개정 조항에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란 문구를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바꿨다.

법정구속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1심 또는 2심에서 집행유예 없는 실형 선고를 받았을 때, 재판장이 선고 직후 현장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해 피고인을 구속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