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2심에선 구긴 체면 살릴 수 있을까...1억 손배소송 내달 첫 변론

박범계, 2심에선 구긴 체면 살릴 수 있을까...1억 손배소송 내달 첫 변론

fact 2021.03.11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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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장관이 김소연 전 국민의힘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첫 변론이 다음 달 진행된다.

앞서 지난해 10월 6일 대전지법 민사11단독 문보경 부장판사는 박 장관이 "김 위원장이 금품 요구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적시해 내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이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문 판사는 김 위원장이 불법 선거자금 방조와 특별당비 요구 연관성 등 박 장관에 대한 주장은 일부 거짓이 아니거나 거짓말일지라도 위법성은 없는 의견 개진일 뿐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