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징벌적 손배, 할 거면 제대로... 언론중재법 개정으로 가야"

언론노조 "징벌적 손배, 할 거면 제대로... 언론중재법 개정으로 가야"

fact 2021.03.1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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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 새 집행부를 꾸린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의 '언론개혁입법'에 대해 "정보통신망법과 형법 등 중구난방인 개정안 추진을 멈추고, 시민 권리와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언론중재법으로 개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뉴스, CBS, 방송문화진흥회, EBS, KBS, YTN 등의 이사·사장 임기가 연내 줄줄이 만료되는 만큼 정치권의 이사 추천 배제, 시민 참여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원칙으로 하는 관련 법 제정에 배수의 진을 치겠다는 것.

윤 위원장은 "언론 개혁의 핵심은 좋은 언론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돼야 하고, 그 핵심은 공영방송과 공적 소유 구조 아래 놓인 언론의 지배구조를 바로잡는 일"이라며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한 관련 법 제정을 상반기 내 반드시 관철해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