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도의원·시의원은? 투기 적발 '사각지대' 우려

국회의원·도의원·시의원은? 투기 적발 '사각지대' 우려

fact 2021.03.12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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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투기 의혹에 대한 1차 합동조사 결과를 내놨지만, 여론의 공분을 가라앉히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신도시 결정 과정에는 국회의원 및 의원실 관계자뿐만 아니라, 연구용역 설계자 등 수많은 이들이 참여할 수 있다"면서 "공직자와 비공직자 구별 없이 모두 조사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투기 의혹을 처음 공론화한 참여연대의 김주호 사회경제팀장 역시 "LH 직원들의 투기 문제가 불거진 만큼 우선 조사 대상으로 삼을 순 있다"면서도 "국회의원 및 광역·기초단체 의원과 더불어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업무를 취급하는 모든 공무원들도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