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韓법원, 위안부 판결에 경의... 전범이 무슨 염치로 주권 면제를?”

[단독] “韓법원, 위안부 판결에 경의... 전범이 무슨 염치로 주권 면제를?”

fact 2021.01.25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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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에게 일본 정부가 배상하라는 한국 법원의 판결에 대해 중국을 대표하는 대일 소송 전문변호사가 경의를 표했다.

캉 변호사는 "국제법은 어디까지나 세계 평화를 수호하고 국제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전쟁 책임을 부인하고 피해자 배상을 외면한 일본이 대체 무슨 염치로 주권 면제를 주장할 수 있느냐"고 일갈했다.

그는 2015년 위안부 합의와 관련, "한일 양국의 과거 정치적 합의가 법원의 판결을 구속하지 않는다"며 "한국과 중국 정부는 일본을 상대로 피해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