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장관, '부동산 투기 대응' 논의차 15일 고검장 간담회

박범계 장관, '부동산 투기 대응' 논의차 15일 고검장 간담회

fact 2021.03.1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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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직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고검장들을 소집했다.

일각에선 박 장관이 대검을 건너 뛰고 직접 일선 고검장들을 만나 구체적 사건에 대해 논의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청법은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