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과림동 3년치 토지거래 봤더니… 30%가 투기 의심

시흥 과림동 3년치 토지거래 봤더니… 30%가 투기 의심

fact 2021.03.1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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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폭로했던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최근 3년간 경기 시흥시 과림동에서 투기용으로 매매된 정황이 뚜렷한 토지 37필지를 공개했다.

두 단체는 경찰이 농지법 및 부동산 실명법 위반 여부로 수사범위를 넓혀 발본색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공공주택특별법이나 부패방지법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수사한다면 LH 직원과 그 가족에 대한 수사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며 "토지거래에 집중해 소유자들의 농지 취득 경위, 자금 출처, 대출 과정의 정당성, 차명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