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가 합동해 특별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가 합동해 위법·부당한 수사절차 및 관행해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 및 개선방안 등을 신속히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불투명한 사건관계인 소환·조사가 이뤄진 정황을 확인했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엄정하고 신속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박 장관은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운영 지침'에 따라 모든 부장이 참여하는 '대검 부장회의'를 개최해 재소자 김모씨 혐의 유무 및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라고 지휘했다. 이 과정에서 대검 감찰부장, 감찰3과장, 임은정 검사로부터 사안 설명 및 의견을 듣고 충분한 토론 과정을 거치라고도 했다. 또한 공소시효 만료일인 오는 22일까지 김모씨에 대한 입건 및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고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