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피해봤는데 지난해 매출이 기준이라뇨" 재난지원금 논란

"올해 피해봤는데 지난해 매출이 기준이라뇨" 재난지원금 논란

fact 2021.04.06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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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크다.

집합금지업종의 경우 매출액 감소와는 무관하게 '얼마동안 영업을 제한됐느냐'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지급된다.

지난 3차 재난지원금 당시에는 '매출 감소'라는 조건이 없었는데,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서는 이 같은 조건이 생긴 탓에 '거리두기 격상으로 영업에 제한을 빚은 건 맞는데, 왜 우리는 못 받느냐'는 불만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