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 사각지대에 놓였던 정릉 스카이 연립 이주민과 철거민들이 구제받을 길이 열렸다.

권익위는 "동일한 시기에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고도 입주자모집공고가 늦어진 결과로 인해 4단지와 달리 전매제한기간 10년과 거주의무기간 5년을 적용받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4단지에 비해 과도한 차별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 당시 규정에 따라 8단지와 14단지 또한 4단지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했을 것"이라며 "단지 조사 때 거주의무기간 변경 등 어떠한 내용도 통보받지 못했고, 과도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과 규정이 마련돼야 했음에도 그렇지 못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