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지자체장들, “공시가격 불신 팽배…지자체 권한 필요”

野 지자체장들, “공시가격 불신 팽배…지자체 권한 필요”

fact 2021.04.19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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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5개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부동산 공시가격제도 개선을 위해 공시가격 결정 권한을 지자체에 넘겨달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5개 지자체는 어제 서울시청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공동 논의' 회의를 열고 정부에 공시가격 조정과 결정 권한의 지방자치단체 이양을 촉구했습니다.

오 시장은 공시가 급등은 국민의 세 부담뿐 아니라 복지대상자 선정 등 63개 분야에 영향을 미친다"면서 "세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노력을 촉구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