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원 전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재이첩 요청을 무시한 검찰의 기소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했다.

이 검사는 성 접대와 뇌물수수 의혹을 받던 김 전 차관이 심야 출국을 시도하자 과거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사건의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출해 출국을 막는 등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공수처법에 따라 현직 검사인 이 검사의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